[중산층까지 복지 혜택]전문가 “서비스 활성화 이렇게”

‘사회서비스 시대’ 열리다

《당뇨병을 앓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강모 씨(72)는 요즘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사에게 다리 통증을 호소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답을 듣는다. “다리 마사지는 해본 적이 없어 안 된다”는 것. 요양보호사를 보낸 구청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문 인력도 없고 요양사도 바꿀 수 없다”는 응답이 반복된다.》

높여라 경쟁유발-최소기준 마련 품질 향상
키워라 인력양성-재교육… 생계-신분 보장
늘려라 이용자 부담 덜게 세금공제 등 확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까지 확대된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면 수요자의 이용률이 높아져 사회서비스가 안정 궤도로 정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 품질 미흡기관 제재 필요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한 김모 씨(35·여)는 “도우미 3명이 번갈아 집에 방문하고 있는데 서비스 수준이 각각 다르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품질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서비스 제공업체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자에겐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강혜규 연구위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먼저 공개해 이용자가 서비스 인력 규모, 자격증 유무,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을 보고 제공기관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 업체가 품질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 인력 관리 원점서 재점검해야

비장애인들을 돕다가 최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투입된 간병인 최모 씨(54)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 서비스를 몰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혜자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인력 양성과 재교육에 소홀했다”며 “이제는 서비스 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경대 이재원 교수는 “정부가 서비스 인력에 대해 기본 교육을 시키고 분야마다 특수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비스 인력의 불안한 신분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가입, 특별 수당과 같은 안전망도 갖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지정제 대신 등록제를 도입해 문턱을 낮춘 뒤 경쟁을 유발하는 것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꼽혔다.

○ 세제혜택땐 일자리 창출에 도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 기관을 골라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는 안정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2007년 3만 명이었지만 바우처제 도입 이후인 지난해에 22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노기성 사회서비스관리원장은 “바우처처럼 서비스 품질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가 사회서비스 정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임숙영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주면 서비스 수혜자가 한층 늘어나고 제공 기관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