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시민이 스스로 매긴 준법점수는 62.86점

“난 잘 지킨다” 67%… “남은 안지킨다” 72%

서울 시민들은 스스로 법을 얼마나 잘 지킨다고 평가할까. 서울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를 앞두고 서울시립대 김영천 교수팀에 의뢰한 ‘서울시민 법의식 실태조사 및 준법의식 제고방안’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민 1383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이 스스로 매긴 준법 수준은 100점 만점에 62.86점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67.2%가 잘 지킨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타인의 준법 수준에 대해서는 28%만이 잘 지킨다고 대답했다.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잘 몰라서’가 가장 많이 꼽혔다. 법 영역 전반에 걸쳐서 법에 대한 지식은 5점 만점에 평균 2.31점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법률보다 서울시 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법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8.4%에 가까웠다. 반면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5.6%, ‘내가 법의 주인’이라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중고교생 층이 법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감, 준법 의지 등에서 성인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법 교육이 연령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면 법을 잘 몰라서 위법 행위를 하는 비율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