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신용자, 무담보 대출 기회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
카드사 대출 완화도 추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저축은행, 농협, 신협 등에서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일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자신의 신용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을 늘려 저신용자의 신용을 보강한 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지금은 신용등급이 1∼6등급이어야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저축은행 중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곳도 많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회사라는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신협, 산림조합)에서도 저신용자들에게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대부업체를 찾아 최고 연 49%의 금리를 내고 돈을 빌려야 했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을 서면 금융회사도 떼일 걱정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출 기준을 만든 뒤 심사를 거쳐 돈을 빌려줄 방침이다. 재원(財源)은 금융회사들이 출연해 충당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에 100억 원을 출연하면 그 10배인 10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금융권에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앞으로 수조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7일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200억 원을 출연해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2000억 원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저축은행의 서민 대상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신용평가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서민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105개 저축은행 중 서민 신용대출을 활발히 하는 곳은 7, 8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했던 은행들의 대부업 진출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