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위, ‘불난 교육청’서 제몫 챙기기?

평생교육국 폐지-초등정책국 신설 조직개편안 가결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의회 격인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때 아닌 교육청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어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서울시교육위는 11일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교육정책국을 초등교육정책국과 중등교육정책국으로 나누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이인종 교육위원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국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기초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선 시교위가 갑작스럽게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와 통과시킨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위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시교위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지만, 시교위는 15명의 위원 중 12명이 표결에 참석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교육정책국장을 맡아왔는데 이를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해 초등교원 출신을 위한 자리를 하나 만들기 위한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개정 조례안을 주도한 쪽도 초등교원 출신 교육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비리 문제로 어수선한데 교육위원들이 ‘불난 집에서 튀밥 주워 먹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조직 개편의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감이 공석인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김경회 전 부교육감까지 사퇴했고, 신임 부교육감 직무대리가 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교육감 선거를 석 달 앞둔 상태에서 조직 개편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