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출범식 대규모 징계 예고

행안부 “불법 엄단”… 노조측 “정치행사 아니다”

정부가 12일 열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270여 개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에게 보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270여 개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집회에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나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집회와 관련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집회를 준비하거나 집회 당일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공무원은 반드시 징계하고 단순 가담자도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근무 시간에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관장이 엄중 징계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치구호는 준비하지도 않았고 노조설립 축하 행사일 뿐인데 참석조차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진원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잘못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공직 내부의 일이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며 “문화행사 위주로 치를 출범식조차 가로막으려는 정부 방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