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년간 1%도 안걷혔다

10억이상 미납자 160명
금액 24조2898억 달해

최근 3년간 추징금 집행실적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21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추징금 집행률이 매년 0.1∼0.4%에 그쳤다. 검찰은 2007년 전체 추징금 24조9460억 원 가운데 659억 원(0.26%)을, 2008년에는 25조913억 원 가운데 1077억 원(0.43%)을 거둬들였다. 올 들어 8월까지는 25조1038억 원 가운데 235억 원(0.09%)을 추징했다.

지난해까지 추징금 10억 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160명으로, 이들에게서 추징하지 못한 금액은 24조2898억 원이었다. 이는 2008년 전체 추징금의 96.8%에 이른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