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세피난처에 비자금 조성-세금 탈루 45명 적발

대기업 대표 등… 1770억 추징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체 대표와 고액자산가 등 45명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무역업체 대표,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5명에게서 1770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역외 탈세혐의자들은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탈루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외국인 명의로 숨기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국내 법인이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할 때 조세피난처에 세운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우회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3명에게서 883억 원을 추징했다. 해외투자를 위장해 빼돌린 기업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등을 산 기업 대표 가족 등 35명에 대해서도 531억 원을 추징했다. 중개수수료 등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숨긴 7명은 356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해외탈세 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탈루 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