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올해부터 1곳만 지원 가능

자율형 사립고 추첨 선발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기존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와 자립형 사립고, 그리고 새로 도입되는 자율형 사립고 중 한 곳만을 골라 지원해야 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소재지의 광역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수지원을 금지한 것은 내년 3월부터 자율형 사립고 30곳이 새로 개교함에 따라 고교 입시가 과열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형 날짜가 다르거나 지역이 다른 학교에 복수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계 고교에 앞서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 지역의 경우 추첨을 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올 상반기 중 30곳이 지정되고 내년에 30곳, 2011년에 40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또 기존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단,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이미 운영 중인 6곳의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거리가 멀거나 교통 문제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도 시도교육감 간 협의를 통해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