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컴퓨터교실 ‘바가지 수강료’

서울 99개 초등교 적발… 1억4044만원 반환 결정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 중 상당수가 수강료를 비싸게 받거나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컴퓨터교실 부실 운영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1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9개 학교에서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70명을 경고 조치하고 76개 학교 관계자 130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과다하게 받은 수강료 1억4044만 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47개 학교가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을 부적절하게 했고, 52개 학교는 강의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A초등학교는 수강료 인하 요인을 발견하고도 수강료를 내리지 않았고, B초등학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도 정품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계산해 수강료를 더 받았다. 또 C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이런 부실 운영 탓에 서울시내 초등학교 82곳에서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한 민간위탁업자의 경우 컴퓨터 시설장비 단가와 설치 공사비, 운영비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