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제2순환로 민자구간 어찌할꼬?

광주 제2순환도로 민간투자 구간에 1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정보전금이 들어간 가운데 다음 달부터 통행료를 최고 20% 올리기로 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2순환로 재정보전금은 1구간(두암 나들목∼지원 나들목·14.23km) 140억 원, 3구간(효덕 나들목∼풍암지구·3.53km) 66억 원, 4구간(서창 나들목∼신창지구·4.52km) 23억 원 등 모두 229억 원이나 된다.

전남도청 이전 등 도심공동화가 심한 1구간의 경우 보전금이 2001년 개통 직후 62억 원에서 2007년에는 117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통행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는 당초 인구 및 차량등록 대수 등 기본 통계지표가 예측을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상(1989년 작성) 인구지표는 2001년 180만 명, 2006년 209만 명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인구는 142만 명에 불과하다.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1년 51만 대, 2006년 61만 대로 예측됐으나 현재 45만 대다.

광주시의회 유재신 의원(광산2)은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공공 이익에 필요한 경우 지정 취소 등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도로 운영권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구간 무등산 방향 진출로를 개설하는 등 통행량 늘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1구간(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현재 1000원에서 1200원으로, 3구간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2001년 유료통행 개시 이후 한 차례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데다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올해 33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