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이적혐의로 고발당해

전교조가 이적단체혐의로 고발당했다.

반(反)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15일 오전 11시 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연합은 현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 외 7명(현 전교조 부위원장 정진후, 2003년 전교조 위원장 원영만, 2003년 전교조 부위원장 장혜옥, 2003년 전교조 대변인 송원재, 2003년 전교조 통일위원장 신연식, 현 전교조 충북지부장 김상열, 현 전교조 대전지부장 전양구)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및 가입(제7조 제3항), 이적단체 구성원의 허위사실날조유포(제7조 제4항)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영상취재 :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이진아 동아닷컴 인턴기자

이들은 전교조의 참교육 이념이 ‘민족, 민주, 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고 삼민이념이 좌경이념임이 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도 이적이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 시 전교조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 정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광우병에 촛불시위에 학생들을 동원한 점 역시 이적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상진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이 공동수업자료나 개인수업을 통해 은근히 김정일 주석을 찬양하는 것은 이적행위에 해당된다” 며 전교조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고발장이 통과되면 전교조 교사들은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애초에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에서 고발장을 낭독한 뒤 바로 민원실 접수처에 제출했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박세직 재향군인회 회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보수단체다.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 shk919@donga.com

이진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