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 비싼 통행료 원성 그칠까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불만을 사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북부 구간)의 통행료가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한 요금인하 요구에 대해 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 측이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일산~퇴계원 36.3㎞를 지나는 데는 승용차 기준으로 총 4300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외곽고속도로의 경기 남부 구간에서 계양-중동-송내-장수 구간은 아예 요금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산본-평촌, 송파-강일 구간 역시 요금을 받지 않아 무료 통행 구간이 전혀 없는 북부 구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 구간은 모든 나들목마다 요금소가 설치돼 무료 구간 없이 1000~1300원의 요금을 내야한다.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의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통행료를 받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등 요금 인하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운영자인 서울고속도로㈜는 요금 인하 방안에 난색을 표시해 왔으나 최근에는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9일 "일산~퇴계원 구간은 거의 전 구간이 교량과 터널로 구성돼 건설비용이 남부 구간의 3배가량 들어갔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비싸게 책정됐다"며 "국가에서 건설비용의 일부를 충당해주거나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주면 그 부분만큼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부 구간은 국가 예산으로 건설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없어 그만큼 요금이 싸게 책정되지만 민자로 건설된 북부 구간은 이런 혜택에서 배제된 점도 요금이 더 비싼 요인이 되고 있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남부구간과 똑같은 세제가 적용되면 최소한 10%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면 세제를 손질해 요금을 내리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