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5년간 124건 적발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유출 시도를 적발하지 못해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갔을 경우 관련 피해 예상액은 187조5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지경부는 추산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27건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2건의 피해 예상액은 1조 원으로 추정됐다.

산업기술 유출 적발 사례는 2003년 6건,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2007년 3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예상액도 2003년 13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91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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