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창대교 통행량 예측치의 40% 세금으로 민간업자 손실 메울 판”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유료도로 건설에 열을 올려 온 경남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책임 추궁과 함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전점석 창원YMCA사무총장)는 1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료도로인 마산시 현동∼창원 양곡동 간 마창대교(1.7km) 개통 2개월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7월 회견에서 마창대교를 ‘업체에 이익만 제공한 실패 사업’으로 규정했던 연대회의는 “이 교량의 통행량은 예측치의 40%를 밑돌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보전해 주어야 할 금액은 엄청나다”고 말했다.

보전액의 경우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올해 기준 97억 원이라고 주장했고, 경남도는 56억 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7월 15일 개통한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400원이다.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만1000대 수준으로 7월 예측통행량의 32.7%, 8월 36.8%로 나타났고 9월 들어서는 39.4%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도는 예측 통행량(1일 2만8806대)의 80%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보전을 해 주어야 하며, 향후 4년간의 보전금액을 4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경남도가 예측 통행량을 크게 부풀린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며 “접속도로 미비와 요금부담에 따른 초기 저항 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창대교는 이용자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며 “예측 통행량을 부풀리고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경남도에 대해 도의회가 감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등 법적인 책임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1994년 첫 유료도로인 창원터널(창원∼김해)을 개통해 승용차 기준 500원을 받고 있으며 안민터널(창원∼진해)도 수년간 통행료를 받다 최근 무료화했다. 마창대교는 물론 건설이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창원 제2터널, 팔룡터널(창원∼마산), 거제∼마산 간 교량 등 10여 개 유료 터널과 교량, 도로에 대해서도 여론을 모으는 별다른 과정이 없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