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아들 11.2% ‘병역 면제’

3명은 ‘代’이어 면제

현 정부의 장차관급 병역 공개대상자 111명 가운데 장관급 5명과 차관급 9명 등 14명이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은 자식까지 대를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급 병역이행률은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장차관급 이행률인 80%보다 7.4%포인트 높았으나 직계비속의 병역면제율은 11.2%로 노무현 정부 출범초기의 9.5%에 비해 1.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6일 현 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1명(여성 3명 제외)과 직계비속 98명(징병검사 대상자 9명 제외)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와 직계비속 등 1428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차관급 111명 가운데 병역을 마친 사람은 97명(현역 80명, 보충역 17명)으로 병역이행률이 87.4%로 나타났다.

직계비속의 경우 9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11명으로, 특히 전광우 금융위원회위원장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본인과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71년 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은 장남(23)이 2003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 면제된 정종환 장관의 장남(37)은 위절제술을 받아 1990년 면제를 받았다.

또 19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 면제된 윤여표 식약청장의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의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인터넷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