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의료급여 관리사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라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을 관리하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자치단체와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돕고 의료정보 제공을 위해 2003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었으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으며 부산에서 38명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부산지역 16개 구군 가운데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곳은 없다.

서구청은 A 씨 등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정규직 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예산 부족과 인력 감축을 이유로 최근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의료 급여 관리사들은 A 씨의 근로계약서 계약기간과 급여 항목을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구청은 “해고는 계약 만료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계약서 부분은 서류 보안 과정에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급여 관리사들은 “인건비는 복지부가 80%, 자치단체가 20% 부담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는 쪽이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의료 급여 부정 수급자 2018건, 부당이득금 징수 등 세금 450억 원을 절약해 올해 의료급여 관리사 60명이 증원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여성노조,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평등의 전화,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역 의료급여 관리사의 무기 계약 전환을 요구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