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보궐선거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

강석진 前 거창군수 등 6명 총선출마 위해 중도사퇴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경남지역에서 18대 총선에 출마했던 지방의원 출신의 한 후보가 내건 현수막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성원에 보답할 겨를도 없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지 모르게 됐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중도 사퇴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낭비 더는 안 된다”=경남진보연합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최근 회의를 열고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소송 원고인단 모집 등은 민주노동당이 맡는다.

경남진보연합 이병하 대표는 13일 “보궐선거 비용과 유권자들의 피해, 선거에 들어가는 노력 등 사회적 비용을 중도 사퇴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남지역 12개 시민단체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중도 사퇴 공직자를 공천하지 말도록 한나라당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궐선거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에서는 하영제 전 남해군수와 강석진 전 거창군수, 강기윤 최진덕 강지연 권민호 전 도의원 등 6명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들은 모두 공천을 신청했다.

하 전 군수는 갑자기 산림청장으로 갔고 강기윤, 최진덕 전 도의원은 공천을 받아 창원을과 진주갑에 각각 출마했으나 민노당 권영길, 무소속 최구식 후보에게 졌다. 중도 사퇴자가 모두 예선 또는 본선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다.

경남뿐 아니라 부산과 경북 등에서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36명 등이 18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나 당선자는 많지 않았다.

▽“악순환 막아야”=거창 군민들은 6년 만에 군수 선거를 4번 치른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현 경남지사인 김태호 군수를 뽑았고 김 군수가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2004년 보궐선거에서 강석진 전 군수를 선택했다.

2006년 강 전 군수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 그만두는 바람에 6월 4일 다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강 전 군수는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거창군과 남해군에서는 전현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군수 보궐선거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이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현직을 내놓으면 다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한 선거와 인사가 반복돼야 한다.

군수 선거관리비용은 4억 원 안팎, 보전비용은 1억 원 정도다. 도의원은 선거관리비용 2억5000만 원, 보전비용은 5000만 원 선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주기여서 정치인들이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 중도 사퇴를 한다”며 “개인적인 욕심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