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 투자유치 발목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은 한국의 외국인학교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2.07점을 매겼다. 서울시내 한 외국인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학비는 홍콩의 2배 넘지만 학력은 인정 안돼”

국내 외국인학교의 학비는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국인 아시아 주요 국가보다 비싸고, 정부의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은 ‘낙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일보가 19일 입수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외국인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 외국인학교인 서울외국인학교의 연간 학비는 2006년 기준으로 2만3390∼2만8378달러로, 홍콩(9708∼1만2085달러) 싱가포르(2만584∼2만3327달러) 일본(2만1230∼2만2409달러) 중국(2만1680∼2만3180달러)의 외국인학교보다 비쌌다.

또 국내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학교 정책에 대해 5점 만점에 2.07점을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1.4점에 그친 셈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상의가 산업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실시했으며 국내 44개 외국인학교 중 22개 학교의 운영자가 응했다.

외국인학교 운영자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국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력 인정’(78.6%·복수응답)을 꼽았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별도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학력이 인정되고 중국과 일본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어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57.1%), 외국인학교 관련 법 확충(42.9%)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내국인의 입학자격은 5년 이상 해외 체류자로 제한돼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주재원이 3년 정도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까다롭다는 말이 나온다.

2002년 초·중등교육법은 외국인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홍콩과 일본은 외국어가 가능한 내국인을, 싱가포르는 3년 이상 해외 교육을 받은 학생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등의 영향으로 국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주한 외국인의 자녀 2만4407명 중 8213명(33.6%)만 한국 내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이고, 나머지 1만6194명은 부모와 떨어져 본국 등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천순 대한상의 용산외국인학교TF팀 차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외국인학교는 학생이 적어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내국인 입학 제한 등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