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료승차 개선 검토…소득따라 차등 할인 등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받지 않는 현행 제도를 고쳐 소득수준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고 있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총리실, 예산처,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여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할인하는 방법 등이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인은 지하철 요금을 모두 내거나 일부만 할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하철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의 무임승차 노인은 연인원 2억3313만3000명으로, 요금으로 환산하면 2145억8200만 원에 이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