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민노총 상대 ‘원칙 세우기’

광주시가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 ‘강경대응’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 같은 강경대응의 시발점이 된 지난해 11월 22일 광주시청사 난입 시위 장면. 동아일보 자료 사진

광주시가 민주노총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 세우기’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무실 지원금 반환하라=광주시는 최근 민노총 광주본부 측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 3억 원을 이달 말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때 시청사를 파손하는 등 일련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데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

시 관계자는 “민노총 측이 ‘강성 노동운동’ 이미지를 부추겨 지역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대규모 시위로 인한 손실도 값으로 따지기 힘든 상황에서 설득도 통하지 않아 지원금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전남본부로 운영되던 2003년부터 전남도 지원금 1억3000만 원 등 4억3000만 원과 자체부담 7000만 원으로 북구 유동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별도의 운영지원금 960만 원을 해마다 시로부터 받아왔다.

민노총 관계자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비웃음을 살 일”이라며 “시는 속 좁게 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FTA,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한 대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청사 폭력시위로 강경대응 자초”=그동안 웬만한 시위에는 반응을 자제해 온 광주시가 이처럼 강경자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FTA 반대 시위 때 시청사가 파손되면서부터.

이 시위로 신청사 1, 2층의 유리창 340여 장과 출입문, 당직실 내부 집기가 모두 부서지고 앞마당 시민광장의 벽돌바닥까지 뜯겨 나갔다.

시 고위관계자는 당시 “‘FTA 협상 저지’와 시청사 파괴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파괴에 앞장선 세력이 민노총 조합원들이었다”고 지목했다.

시의회는 이 시위와 관련해 한때 폭력 시위 주도자가 소속한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광주시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시청사 청소용역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대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민노총 측이 이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로 규정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용역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 놓겠지만 민노총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