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온 공부 물거품 되나” 고시촌 술렁

로스쿨법이 통과되자 법대생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시 지원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이다.

법대생들은 2012년부터 사시 합격자가 줄어 합격하지 못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로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대학 3, 4학년이나 졸업생들은 2011년 이전에 사시에 합격해야 한다는 데 강박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1, 2학년은 “군대를 다녀오면 사실상 사시 응시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시를 준비해야 할지, 로스쿨을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사시 준비생들이 많이 보는 ‘법률저널’ 홈페이지(www.news.lec.co.kr) 게시판에는 로스쿨 준비 여부에 대한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무 교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로스쿨과 법대 교육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졸업 후 4, 5년 이상 사시를 준비해 온 이른바 ‘장수생’ 들은 그동안 공부해 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울상이다.

서울대 졸업 뒤 대기업에 다니다 2년 전부터 시험을 준비 중인 김진환(34) 씨는 “30대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시를 준비하는 이가 많다”면서 “사시는 혼자서도 노력할 수 있지만 로스쿨은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해 사실상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학생회는 6일 “로스쿨법은 ‘학비가 비싼 법과대학’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로스쿨 반대 성명을 냈다.

학생회는 “사시 준비는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형편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다”면서 “로스쿨은 수천만 원의 등록금 때문에 졸업생 상당수가 빚을 지고 나와 법조계가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학비 최대 9000만원 정부보증 대출▼

로스쿨은 실무 중심으로 교육하고 대학들이 로스쿨 설치를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한 만큼 학비가 비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의 연간 등록금은 1700만∼1900만 원 수준인데 로스쿨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일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학비도 일반 서민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어서 돈 없는 집안의 자녀는 로스쿨에 다니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6000만 원 한도로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빠르면 로스쿨이 개교하는 2009년 3월부터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할 방침이다.

대출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 학자금 대출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출금리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6.95%, 창구에서 신청할 경우 7%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가 없거나 비이공계의 경우 2% 내외에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