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신반영률 축소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키로

정부는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선 고교에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 내신 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전형계획을 확정·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재정 지원사업 조정 등 공동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1조5875억 원(2007년도 예산기준)에 이르는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외에 부처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조사해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과기부 외에 다른 부처의 대학지원 관련 사업도 내신 '무력화' 문제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회의에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려는 일부 대학들의 움직임이 2008년도 대입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학교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부를 통해 대학측에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교육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대학 정보 공시제를 통해 대학이 학생부 등 각 전형요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포함한 입학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 총리 주재로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총리와 과기부총리 및 정통, 산자, 복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사회문화수석이 참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