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또 ‘구속영장 기각’ 마찰

검찰 수사 직후 해외로 도주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게임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의 PC방에 제공한 N사 대표 A 씨에 대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PC방 등에서 사용하는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난해 7∼8월 전국 328개 지점을 통해 46억5400만 원의 게임머니를 유통시키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일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청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A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검찰이 수사에 나선 지난해 8월 말 태국으로 도주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A 씨를 지명 수배했다. A 씨는 현지 경찰에 체포돼 올해 2월 13일 한국으로 압송됐다.

검찰은 같은 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에 재청구한 영장도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A 씨는 게임프로그램 서버 3개를 태국으로 갖고 도피했으며, 일부 증거물을 차량 등에 은닉하기도 했다”면서 구속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청주지검 박찬록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구속영장은 판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첫 번째 영장을 심사했던) 지방 판사를 믿을 수 없다. 대법원에서 수사기록을 보도록 하고, 일선 판사의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아무리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이 글이 올라온 이후 전국의 검사들은 ‘댓글’로 판사들을 성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관계자는 “인터폴에 수배됐다는 이유만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 A 씨는 사업목적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역할에 대한 공범들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