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大총장들도 “3不폐지” 교육부 “위반땐 강력 제재”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3불(不)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라고 비판한 데 이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 고수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58개 사립대 총장으로 이뤄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2일 오전 7시 반 회장단 회의를 열고 3불정책 폐지와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회장과 국민대 김문환, 이화여대 이배용, 호남대 이현청 총장 등 지역별 대표 사립대 총장 15명은 “3불정책이 대학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며 정책 재고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각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학발전정책 워킹그룹’에서 대학 자율화 방안을 만들어 5월 4일 사립대총장 총회에서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강연에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가르칠 것인가에 정부가 더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만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대학에서 입시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아주 걱정스럽다. 공세가 너무 심해 정부가 방어하기가 벅차다”고 3불정책 폐지를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또 “3불정책 중 본고사가 핵심인데 본고사를 부활해 초중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몰아넣으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퇴보할 것”이라며 “(입시 경쟁에) 치여 무너지는 사람의 수는 얼마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서한을 통해 “일부에서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입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불정책을 반대하는 학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