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퇴출 후보 원대복귀 안시켜”

서울시의 무능 공무원 퇴출을 위한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 방안이 추진 과정에서 당초 발표 때와는 다르게 바뀌면서 추진단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출 후보, 원대 복귀 ‘가능’에서 ‘불가’로=8일 ‘현장시정 추진단’ 구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한국영 인사과장은 “실국별로 직원의 3%를 방출 후보로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은 부서장들을 온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궁여지책”이라며 “퇴출시킬 직원이 없는 실국은 일단 직원 3%를 방출 후보로 선정한 뒤 다시 전입 요청을 하면 돼 방출 후보가 모두 퇴출 대상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방출 후보 명단 제출이 마감된 뒤에는 “방출 후보를 포함해 전출 대상자 명단에 오른 직원은 다시 그 부서에서 전입 의사를 밝혀도 그 실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방침을 180도 바꿨다.

다만 실국별로 1명씩 강제 할당한 5급(팀장급) 직원만은 당초 발표대로 원부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방출 후보 ‘비밀 선정’에서 ‘개인 통보’로=방출 후보 선정에 대해서도 8일 발표 때는 “전체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해 부서장들이 연명해서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며 “누가 방출 후보로 선정됐는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각 실국은 방출 후보 명단 제출에 앞서 방출 후보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개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는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전출 희망 부서를 써 내는 전보기준 전출자와 희망 전출자들이 구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출 후보 대상자들에게도 희망 부서를 써 내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통보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방출 후보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방출 후보자는 물론 전보기준 전출자와 희망 전출자가 모두 다른 실국으로 전입되기 위해서 줄서기가 한층 노골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 직원은 “같은 실국에 근무하면서도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지 못해 방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투표까지 생각하는 상황인데, 각 실국장이 다른 실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전입 의사를 낼지 의문”이라며 “결국은 친소관계가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