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범죄발생 189만3896건…검거율은 20년만에 최저

최근 30년 동안 국내의 범죄발생 건수는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연수원이 4일 펴낸 '2005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5년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189만3896건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3922건이었다.

이는 전체 범죄발생 건수(50만4630건) 기준으로는 1976년에 비해 약 3.7배, 전체 인구대비(1408건) 기준으로는 약 2.8배 늘어난 것이다. 반면 검거율은 1976년 89.2%에서 2005년 85.7%로 3.5% 포인트 낮아졌다.

1979년 검거율이 79.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2005년 검거율은 1985년(85.5%)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자 최근 30년간 5번째로 낮은 것이다.

인구 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미국과 독일 등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일본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한국은 인구 10만 명 당 2579건의 범죄가 발생해 같은 기간 미국(3983건)이나 독일(8037건)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일본(2007건)보다는 조금 높았다.

한편 2005년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8313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년 대비 15.9% 포인트 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1357명(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도(680명, 8.2%)와 외국환관리법 위반(320명, 3.8%) 등 순서였다.

같은 기간 한국인 3079명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전년(2532명)보다 21.6% 포인트 증가했다.

한국인의 범죄유형별로는 여권과 사증의 위변조 등 출입국 관련 위반 범죄가 1002명(32.5%)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와 강도(382명, 12.4%), 폭행과 상해(336명, 10.9%) 등이 뒤를 따랐다.

국가별로는 일본에 거주중인 한국인이 전체의 절반 가까운 1243명(약 40.4%)이었으며, 미국(765명, 24.9%)과 중국(325명, 10.6%), 호주(251명, 8.2%) 등의 순이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