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재산세 50% 공동세 반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재산세 개정 방안에 서울시내 자치구 중 강남구가 25일 명시적으로 반대를 밝히고 “주민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시내 구청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 중 50%를 공동세로 걷어 시가 모든 구청에 균등배분하거나 재산세를 담뱃세 등의 시세(市稅)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회는 재산세의 주택분은 구청이, 사업용 건물인 비주택분은 서울시가 가져가는 재산세 과세권 분리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구청 중 재산세 수입이 가장 많은 강남구는 25일 “2005년과 2006년 두 해에 걸쳐 매년 재산세 규모와 비슷한 2000억 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시에 납부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재산세 일정액을 다시 서울시에 납부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반발했다.

강남구는 또 “국회가 추진하는 방안이 시행되면 비주택 부동산이 많은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도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방안은 세수가 감소하는 구의 주민들과 세수가 증가하는 구 주민들의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남 지역 구청에 비해 재산세 수입과 비주택 부동산이 적은 자치구들은 지난해부터 자치구 간 재정 균형을 위해 재산세 일부의 공동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