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참여정부 입은 예리, 눈 귀는 침침”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8일 개최한 ‘참여정부 4주년 평가: 정치부문’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 외교안보에 대해 “‘국가와 국정의 품격’을 한 단계 떨어뜨린 4년”이라고 비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기보다 ‘정부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결점으로 △국민이 오히려 대통령을 달래고 격려하는 ‘울분과 회한의 대통령학’△‘분열적 어젠다’에만 몰두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 ‘통합불감증의 리더십’△독선적 개혁과 권위주의 탈피를 내세워 정당한 권위마저 유기한 점 △국정을 실험적으로 운영한 점 등을 꼽았다.

외교안보 분야를 발제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는 ‘실세 386’이 주요 인사권을 장악한 가운데 ‘이종석 라인’이 외교안보, 북한정책을 독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 확인, 국회 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