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 1억원 헌금 군수 부인 유죄 선고

단체장의 배우자가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에 거액의 헌금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해 불구속 기소된 전남 장흥군수의 배우자 김모(5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남편인 김인규 현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장흥=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