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 후보 '소신 바꾸기' '사학법 재개정' 논란

15일 열린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사립학교법 개정, 2008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평준화제도 등에 대한 김 내정자의 소신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 모두 김 내정자에 대해 온정적이어서 청문회는 맥 빠진 분위기였다.

▽사학법 입장 오락가락=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정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등 사학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후 들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몰아세우자 "제 답변이 불확실해서 의도하지 않은 혼란을 일으켰다.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하지만 사학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사학들이 매우 다양한데 하나의 법으로 (사학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서울대와 입시안 협의 중"=여당 의원들은 "서울대가 논술 반영비율을 30%로 올린 것은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내정자는 "우수 학생을 뽑으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정 환경에 의한 학력격차가 있고 입학 당시의 학력만 재려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대 입시안이) 고교 교육을 잘못 끌고 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교육부가 서울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평준화 유지 보완이 소신"=김 내정자는 "평준화 유지 보완은 나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평준화정책의 기본적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는 댐과 같은 존재로 물이 넘칠 경우에는 보조 수로를 통해 물을 흘려 보내야 한다"며 "집 근처의 일반 학교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신 바꾼 적 없어"=김 내정자는 부총리 내정 이후 학자 시절의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바꾼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부총리 임명을 전후해 교육정책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내정자는 "지명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다. 고교 평준화에 반대하지 않으며 보완해야 한다는 게 일관된 생각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월성과 평등성은 항상 균형있게 신장돼야 한다는 게 지론인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알아보고 열심히 하겠다" "나도 동감한다"는 등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교조에 대한 질문에는 "교원단체의 발전과정 등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피해갔고, 임시이사 파견 문제에 대해선 "관여한 적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동정민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