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노사정 대표들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둘러싼 갈등이 한 고비를 넘겼다.

노사정 대표들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부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 예정일인 7일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예 방안에 합의했으며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의 5년 유예 방안에 대해 노사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양보하고, 노동계는 복수노조제 도입을 꺼리는 경영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양측이 정면충돌을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