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씨 ‘상품권 폐지’ 반대의견 내

사행성 성인게임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문희 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해 4월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 등이 제출한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낸 점에 주목하고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31일 “김 씨가 법안 검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출국 금지했다”며 “출국 금지를 할 만한 정도의 자료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 등 중간 브로커 4명의 집과 사무실,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에 관여한 업체 실무자 6명의 개인 사무실과 집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찰은 김민석(41)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에 대해 사행성 오락기 ‘황금성’ 150여 대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황금성 제조업체인 현대코리아 측에서 황금성 게임기 200대를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7개월간 대구에서 오락실을 운영해 9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황금성은 지난해 3월 이례적으로 ‘출장심의’를 거쳐 영등위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영등위 측이 심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기가 아주 복잡한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출장심의는 일반심의와는 달리 게임기를 영등위 사무실로 옮겨오지 않고 예심위원 등이 제작업체 사무실을 방문해 이뤄진다.

예심위원 등이 게임기를 점검하면서 그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뒤 영등위 사무실에서 심의가 열릴 때에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이를 설명해 주는 방식인데 출장심의를 나간 위원과 업체의 유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가청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영등위의 출장심의 합격률(96.5%)은 일반심의 합격률(71.5%)보다 25%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