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市道 외고지원 제한’ 거센 후폭풍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 지원 지역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사항을

무시하고 정책을 발표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외고 선발지역 제한 방침 철회를 촉구

하고 나서는 등 교육부 조치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 “시행령 바꿔서라도”=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인가권과 학생모집 방법 등에 대한 고시는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 교육감이 전국 단위선발을 고집할 경우 교육부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지역 우수 학생이 다

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이라며 “모집 방법이 교육감 권한임을 내세워 반대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교육부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때 김진표 부총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외고의 문제점을 논의했고 서울 부산 등 외고가 많은 시도교육감에게 외고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교육부 “해명하라” 요구=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외고 시도 단위 모집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내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학생 모집을 시도로 제한하는 교육부 지침을 따르

겠다”며 “하지만 학군단위로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 일부는 “국제중 설립 문제 등 교육감 권한사항에 교육부가 너무 간섭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예산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 교육감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면서 “사실관계를 언론에 제대로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김부총리 “혁신학교가 대안”=김 부총리는 2 일 전국초중고교 학부모와의 대화 행사에서 “외고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도록 추진할 것 ”이라며 “외고를 규제해 공영형 혁신학교를 띄우려는 것이 아니라 외고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 전국에서 외고반 자사고반 등 학원 강의가 성행하고 있다”며 “평준화 정책을 잘 지키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취지 벗어난 외고 이젠 바로잡아야-어학영재양성 설립 목적 벗어나입시위주교육부작용심각’이란 기고를 통해 외고 지역제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역 제한 철회” 반발 확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자유교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노조모임은 외고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지역 제한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 설립 목적에도 역행하는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외국어고교장 장학협의회는 “전체 외고로부터 교육부 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에 임원회의를 열어 건의서 채택 등 대응방안을확정할방침” 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