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정부, 간첩에게 호의적 간첩잡던 사람에겐 엄격”

보수논객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북풍’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재수감과 관련해 “정부는 간첩에게 호의적이고 간첩 잡던 사람에겐 엄격하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간첩죄 복역 자에게 조기석방, 사면, 복권 등 특별 혜택을 주었다”며 “과연 권 씨의 범죄혐의가 간첩죄보다 더 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난해 간첩죄로 복역 중이던 강태운 전 민노당 고문,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273명에 대해 8·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특히 강 씨는 지난 2003년 구속되기까지 6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인사의 방북 알선,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강 씨는 형기의 반도 살지 않았는데 석방됐다”며 “민 씨도 형기의 반 정도를 살고 복권됐고 지금도 반한친북 활동을 계속하면서 북한에도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에 비해 간첩을 잡던 안기부장 출신 권영해 씨는 특별히 엄격하게 대하고 있다”며 “간첩을 잡은데 대한 보복인가, 아니면 간첩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북풍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 전 안기부장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