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세 10% 깎아준다

새로운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전자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청 뒤편 주차장에서 직원들이 차량 앞 유리창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있다. 박영철 기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자태그 방식의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자동차세 중 10%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현재 5%인 자동차세 감면율을 10%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서울특별시세 감면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0% 감면이 확정될 경우 소형 승용차는 연간 3만 원, 중대형 승용차는 연간 6만∼9만 원의 자동차세를 덜 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일제 관련 세무통합 시스템 구축과 무선인식(RFID)기술을 활용한 단속시스템 설치 등이 마무리돼 자동차세 감면에 무리가 없다”며 “내년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10%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세금을 깎아 주면서까지 요일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세 감면액 (단위:cc, 원)
차량	배기량	5% 감면액	10% 감면액
마티즈	796	4,130	8,260
뉴아반떼 XD	1,599	14,540	29,080
쏘나타	2,359	33,720	67,440
뉴그랜저 XG	3,342	47,780	95,560
신차 기준

100만 대 참여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220억 원 덜 걷히지만 교통량 7% 감소, 주행속도 13% 향상, 차량 배출 가스량 연간 12% 감소 등으로 세수결손의 수십 배에 이르는 사회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연료비만도 연간 6100억 원(차량 운휴 2700억 원, 주행속도 개선 3400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존 종이스티커 방식 요일제와는 별도로 올해 1월 19일부터 시행된 전자태그 요일제는 차량 앞 유리창에 RFID 전자태그를 붙여 주요 도로와 터널, 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고정식 리더기가 위반 차량을 100% 적발해내는 첨단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3회 이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728대가 ‘삼진 아웃’으로 감면 혜택을 박탈당했다.

시행 넉 달이 지난 현재 26만2700대가 참여해 99.5%의 준수율을 기록 중이다. 하루 평균 200대가량의 위반 차량이 적발되는데 90% 이상이 12개의 고정식 리더기에 걸려든다. 서울시는 8월까지 고정식 리더기를 28개로 늘려 위반 차량 적발 ‘그물망’을 촘촘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태그를 받고도 아예 붙이지 않는 ‘얌체족’을 가려내기 위해 현재 40개인 휴대용 리더기를 290개로 늘리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감면율 10%를 허가할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최근 시작했다”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승용차요일제가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