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남공급확대론은 투기수요만 부추기는것＂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른바 ‘강남공급확대론’에 대해 10일 “전 국민이 가격상승에 의한 초과이익의 유혹을 버리지 않는 한 공급확대로는 과열수요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한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많은 언론들이 정부의 8.31 후속대책에 대해 ‘공급확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실수요자를 무시한 수요억제책은 한계가 있으니, 강남에 수요가 많은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심으론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의 규제완화 조치를 통한 공급확대를 기대하는 듯하다”며 “재건축을 통한 추가주택공급은 5∼10% 수준이라, 수요분산정책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의 용적률을 확대하면 지금도 과밀화된 강남을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이고, 그렇게 지은 아파트들이 노후화될 20년쯤 후면 아무도 살지 않는 슬럼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31대책에는 강남에 버금가는 판교·송파 신도시 5만호 등 향후 5년 내 현재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24만호)의 40%에 해당하는 10만여호를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들어있다”며 “그래도 시장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언론은 더 많이 지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남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양호한 대체 주거지 공급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 등 거시경제 환경도 부동산시장에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미국 등 세계 부동산 시장도 하락세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평당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이라는 가공할 수준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상급등 현상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 보좌관은 “정부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가격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보좌관은 강북 개발과 관련해 “올해 9월까지 2∼3개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강남에 버금가는 계획적 광역적 개발을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비강남권의 교육, 교통, 문화,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강남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