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도에 415억 추징금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거나 각종 공사를 필요 이상으로 설계해 추징 또는 감액해야 하는 금액이 415억3400만 원이라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사상 최대 규모의 추징(감액) 금액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 11월 경기도와 소속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재정 낭비 및 위법 행위 332건을 적발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감사에서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거나 특혜를 제공하고 국가 시책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공무원 4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1명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333명에게 훈계하도록 경기도에 권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각종 공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위법 사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행정 수요가 방대하고 각종 개발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문책 대상 공무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게 아니다”며 “부당한 감사 지적 사항을 골라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