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분규 직권중재 회부…노조 “파업 강행”

한국철도공사 노조는 1일 오전 1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8일 오후 9시 철도공사 노사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철도공사 분규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지만 철도공사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메트로(서울지하철 1∼4호선) 노사도 이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오후 늦게까지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법상 3일까지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는 서울메트로 노사는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 노조는 협상 결렬 시 1일 오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 노조가 한꺼번에 파업에 들어가면 철도 및 일부 수도권 전철의 운행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교통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기로 해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협상 결렬=한국철도공사 노사는 28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본교섭을 벌였으나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해고자 원직복직 △KTX 여승무원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인력 충원 및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 연금 불이익 보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공사 측은 해고자 67명 가운데 11명만 복직시킬 수 있고, 인력 충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협상 결렬 직후 철도공사 노조원들은 서울 등지의 주요 차량기지에 속속 집결해 파업 태세를 갖췄다.

서울메트로 노사도 28일 오전 1시 30분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과 근무형태 개선, 임금 인상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노총 총파업=민주노총은 28일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현대 및 기아자동차와 금속노조 등 71개 사업장에서 4만9000여 명(민주노총 추산 15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일 지역별로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 규탄 집회를 열고 2일 총파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 대책=정부는 28일 오후 잇달아 대책회의를 열고 부기관사 자격증이 있는 군인 등 대체인력을 철도 운행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파행 운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 노동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노조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검찰 경찰은 선로 점거, 출차 방해, 주요 시설 점거 및 손괴 등 철도나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해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