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문정인-정태인씨 무죄 선고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문정인(文正仁)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鄭泰仁)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李惠光)는 6일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의향서를 써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문 전 위원장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행담도 개발 사업의 시공권 보장을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 원 상당의 이자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