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요사건 신속판결” 정치-사회적 이슈 우선 처리

앞으로 사회적인 갈등의 중심에 서 있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재판은 다른 사건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대법원은 5일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적 분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 사건의 적시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이 방안을 ‘새만금 소송’에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훈(李容勳) 대법원장은 취임과 함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서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대법원은 △재판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과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등을 중요 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와 관련된 선거사건이나 정치인의 재판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대상이 되는 ‘새만금 소송’은 박시환(朴時煥)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오전 10시 이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대법원 재판은 대부분 변론 없이 하지만 중요 사건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은 물막이 공사가 각각 3월 17일, 3월 24일∼4월 24일에 예정돼 있다”며 “물막이 공사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