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文盲용 운전면허시험 쉽다” 까막눈 행세 응시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문맹이 아닌데도 문맹인을 위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고모(56) 씨 등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은 또 고 씨가 문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만 원을 받고 문맹자 확인서에 보증인 도장을 찍어 주는 등 13명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1000여만 원을 받은 무허가 운전면허학원 운영자 김모(55) 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기시험에 15번이나 떨어진 고 씨 등은 2003년 3∼6월 인천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문맹인 학과시험에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문맹인이 보는 학과시험은 감독관이 2번씩 읽어 주는 문제를 듣고 푸는 방식으로 자동차 내부 구조나 도로 표지판 같은 까다로운 그림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일반인이 보는 시험보다 쉽다.

고 씨 등은 실제 일반인이 보는 학과시험에서는 40∼50점대 점수였으나 문맹인 학과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받았다.

이들은 ‘응시자가 문맹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맹자 확인서에 보증인 2명의 도장만 받아 제출하면 다른 확인절차 없이 문맹인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