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법인 외국병원 생긴다

내년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외국인이 세울 수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이란 병원에서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병원이다. 국내 의료기관은 현재 의료법 규정상 비영리법인만 가능해 수익금을 모두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어떻게 바뀌나=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을 합쳐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된다. 시군의회는 없어지고 도의회 정원은 19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단 제주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2개의 행정시를 설치한다. 행정시 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와 경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 소속으로 바뀐다.

지방세의 전 세목은 특별자치도세로 바뀌어 도가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현재 대학만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대상도 초등학교와 중고교로 확대된다. 제주도 내 국내 대학은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용할 수 있다.

▽용두사미된 자치도안=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처음 밝힌 특별자치도 구상안과는 거리가 있다.

당시 위원회는 제주도를 입법과 재정 과세 출입국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무비자, 무관세, 무규제, 영어공용화가 이뤄지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이에 대한 밑그림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자치도의 출범 일정상 법안이 당초 구상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장기 구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라크에 파병 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되 병력을 1000여 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 완료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한이 1년 더 연장돼 부대원들은 내년 말까지 현지에 주둔하게 된다.

정부는 자이툰부대 병력 32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국회에 파병연장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일반 도의 차이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도
법적 지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 시군	없음	설치
행정시	도지사가 시장 임명	행정시 없음
의회	도의회 있고 시군의회 없음	도의회와 시군의회 모두 있음
사무와 세금	도 사무와 도세만 있음	도 사무와 도세, 시군세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