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때 직접 성관계 갖고 증거 확보하라”

입력 2005-06-07 03:06수정 2009-10-01 18:23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대검찰청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든 수사지침에서 단속 요원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여성과 직접 성관계를 갖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6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단속실적에 급급해 함정수사를 부추겼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재됐던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수사 지침은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투입조는 손님이 없으면 자신이 직접 성관계를 가진 후 정해진 신용카드로 결제해 증거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관계 직후 현장급습조가 업소에 들이닥치면 투입조가 진술서를 작성해 성매매 업주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단체와 검찰이 함께 만든 새 수사 지침에서는 부적절한 내용을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