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 유치희망기관-공공기관 이전희망지역 엇갈려

공공기관들은 ‘충청권 이전’을 선호하고, 각 지방자치는 ‘한국전력공사’를 유치 희망 1순위 기관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달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이전 희망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희망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다.

건교부 등이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한 조사결과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에 확연한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드러난다. 정부는 5월 말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의 세부사항을 정하겠다는 방침을 새워놓고 있지만 이런 동상이몽을 교통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을 제외한 10대 공공기관은 농업기반공사(전북), 가스공사 석유공사(이상 인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이 충청 지역을 1순위로 꼽았다. 서울 및 행정도시 예정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이전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 경남 울산 전남 광주 제주 등 서울에서 먼 지역은 4순위까지 한 기관도 신청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서울에서 가까운 강원, 전북 등지가 2위권을 형성했다.

경제 자립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 지자체는 최대 기관인 한전에 대한 ‘편애’를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한전 유치를 1순위로 희망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이례적으로 ‘이전 희망 지역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균형발전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위의 추산 결과 한전의 기관 값(파급효과를 100점 만점으로 나타낸 수치)은 87.8점으로 2위 주택공사(58.2)보다 월등한 것은 물론 이전 대상 공공기관 평균(16.5점) 보다 5.3배나 높았다.

나머지 유치희망기관도 주공 도로공사 토지공사 가스공사 등 이른바 ‘빅5’에 집중됐다. 제주만이 지역특성에 맞춰 관광공사와 해양연구원을 희망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을 ‘집단’으로 이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이 핑계 저 핑계…뒷짐 진 한나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일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전체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한나라당이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외면해 온 것은 5개월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여당 측이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등 약속 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특위를 거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위가 있는데 건교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건교위마저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회피 전술’ 배경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즉 각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 굳이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

한나라당 건교위 간사인 김병호(金秉浩) 의원은 “정부 속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내놨다고 생색을 낸 뒤 결국 정해진 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경계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표결처리 해 놓고 후속대책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많다.

열린우리당 건교위 박상돈(朴商敦) 의원은 “한나라당은 건교위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루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특위를 공전시킨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