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관권개입 논란

교육감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을 뽑는 선거에 관권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울산시 교육위원회 정찬모(鄭讚謨) 위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시 교육청 간부와 일선 학교 교장, 교감 등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진상을 밝히기 위해 곧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시 교육청과 2개 지역 교육청의 일부 실·과에서 ‘현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인사가 학교운영위원에 선출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옥희(盧玉姬) 교육위원도 “울주군 모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뽑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있고, 남구의 모 고교는 지역위원 6명 가운데 4명을 교육청 공무원이 차지했다”며 ‘관권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노 위원은 올해 선출된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공무원과 교장, 교감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시 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진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관권선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울산의 199개 초중고교에서는 지난달 31일까지 2494명의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은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와 여당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로 바꾸려고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울산시 교육감은 7월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