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2007년까지 50개서 35개로 통폐합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2007년까지 현재 50개인 국립대가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 정원도 2009년까지 15% 감축된다.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업이 사립대에 기부금을 줄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손비(損費) 인정 비율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했으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폐합 선도 대학에 대해 연간 최고 200억 원씩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구조조정은 정원 감축이나 통폐합을 위한 통폐합이 최종 목표가 돼선 안 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폐합에 많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을 분야별로, 지역별로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수학생의 수도권 집중 문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며 “지방대가 지방 발전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