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내년 5700명 줄인다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공익요원)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내년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배정되는 공익요원의 수가 올해보다 5756명 줄어든 2만960명이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적 및 매연차량, 무허가 건축물 단속 분야의 경우 올해엔 1747명의 공익요원이 배정됐지만 내년부터는 배정이 전면 중단된다.

또 올해 1만2009명이 배정된 일반행정 보조 및 시설경비 분야의 경우 내년에는 8000여 명으로 줄고, 이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익요원 배정 규모가 축소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복지시설 경비 및 지원 차량 운전, 장애인 활동보조 등 복지시설 분야에 대해선 해당 기관이 요청하는 규모에 맞춰 공익요원을 배정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의 공익요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애학생들이 있는 전국 141개 특수학교에 대해선 내년부터 신규로 공익요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2008년까지 병역자원이 매년 1만4000여 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고 공익요원을 줄이기로 했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요원으로 판정해 온 대학학력의 신체검사 등급 4급자를 올해부터 현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