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학영재 송유근군 입학무효처분 정지”

만 7세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한 수학 컴퓨터 영재 송유근(宋柔根·8·경기 구리시) 군에게 교육인적자원부가 입학 무효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학을 취소할 경우 송 군은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교육부의 선고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심석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에 6학년으로 입학해 이달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만 7세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