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향평준화로는 한국 못 먹여 살린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준화제도로 인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대학경쟁력 부재(不在) 등에 대해 공개비판하고 나섰다.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다. 몇몇 엘리트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수월성(秀越性) 교육 없이 대한민국이 먹고 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수학 컴퓨터 영재인 송유근 군(8)이 지나치게 경직된 교육제도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인정도 못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키우기는커녕 엘리트의 싹부터 자르고 있는 셈이다.

교육당국만 경직된 게 아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적 줄 세우기’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력신장방안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사명감 있는 교사라면 이 시간에 스스로의 자질을 높이고 교수방법을 연구하는 데 힘써야 마땅하다. 교과교육은 사교육에 뒤지고, 그렇다고 인성(人性)교육에 매진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치성 있는 ‘교육이권(利權)운동’에 치중해서야 되겠는가.

중도보수 지식인그룹 ‘바른교육권 실천행동’은 학부모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학부모에게는 학업성취도 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에 공감하지 않을 학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이 교육에 대해 가진 위기의식에 비해 교육당국과 일선학교, 일부 교사들의 인식은 너무 안이하고 한가롭다. 21세기는 전문성을 지닌 지식노동자와 지식기술자가 노동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식기반사회다. 정부와 학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연수비 폭증, 교육이민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교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윤 부회장 말대로 ‘기득권’에 매몰돼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학교 파산’이나 ‘교육 망국(亡國)’까지 가야만 개혁을 시작할 것인가. 이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구체적 정책으로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