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巨物 풀려나도 ‘去物’은 남아

입력 2005년 1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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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이후 12년간 대대적인 사정(司正)으로 사회지도층 인사 337명이 기소됐다.

▶본보 13·14일자 보도 참조

이들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판결과 무죄 판결 등으로 풀려났으며 7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70명 가운데 28명만 만기 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이다. 이들은 전체 사정 대상자의 8.3%에 해당하는 ‘보기 드문 인사’들.

이들은 또 ‘비리 거물’이면서도 사면과 형 집행정지 등 각종 혜택을 못 받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을 직업 직급별로 분류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고위직인 경우가 많다.

우선 가장 많은 직업군이 시장 등 기초단체장(6명)이다. 이들은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5명은 확정 형량이 징역 5년 이상으로 다른 비리 거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공기업 간부 이모 씨(징역 5년형)와 정부부처 간부 윤모 씨(징역 2년형) 등도 비리 거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범털’(권력 배경이 든든한 재소자를 일컫는 은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개털’(거물급이 아닌 일반 재소자를 가리키는 은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흘러간 권력 실세’도 있다. 한보비자금 사건 등으로 이미 2차례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권노갑(權魯甲)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 그는 2003년 8월 현대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76세의 고령에도 아직 복역 중이다.

김대중(金大中) 정부 시절 공동 여당의 부총재 및 장관을 지낸 김용채(金鎔采) 씨도 마찬가지. 그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2003년 9월 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장관을 지낸 김성호(金成豪) 씨도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2003년 10월 구속된 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그룹은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여야 정치인 등 비교적 최근에 구속 수감된 인사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법률고문이었던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 여권 인사로는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安熙正) 씨가 불법대선자금 수수로 징역 1년을 모두 채우고 지난해 12월 출소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2003년 10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은 아직 복역 중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된 이상락(李相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수감기간이 짧아 아직은 정권의 은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정판결 받은 거물급 인사 337명 중 만기복역했거나 현재 복역 중인 28명
수사시기	이름	직업	출신지역	혐의	징역형량 (개월)
YS정권	이OO	국방장관	충북	특가법 뇌물수수	48
	이OO	변호사	전남	업무상 횡령	18
	이OO	공기업 사장	전북	특가 뇌물수수	60
	이OO	국회의원	충북	특경가법 배임	30
	장OO	안기부장	전남	폭력	18
DJ정권	권OO	전직 대통령 인척	미확인	변호사법위반	36
	김OO	장관	경기	특가법 뇌물수수	60
	백OO	국회의원	충남	특가법 뇌물수수	30
	신OO	시장	전남	특가법 뇌물수수	60
	오OO	시장	경북	특가법 뇌물수수	60
	오OO	국회의원	경기	특가법 알선수재	18
	윤OO	시장	경기	특가법 뇌물수수	72
	윤OO	정부 부처 간부	기타	특가법 뇌물수수	24
	이OO	국회의원	대구	특경가법 횡령	36
	정OO	시흥시장	경기	특가법 뇌물수수	30
노무현정권	권OO	국회의원	전남	특가법 알선수재	60
	김OO	검사	충북	특가법 뇌물수수	30
	김OO	장관	전남	특가법 뇌물수수	30
	김OO	국회의원	경남	정치자금법위반	24
	김OO	국회의원	경북	뇌물수수	12
	박OO	대통령 관련자	전남	특가법 뇌물수수	30
	박OO	시장	전북	특가법 뇌물수수	60
	박OO	국회의원	충남	정치자금법위반	60
	서OO	변호사	서울	정치자금법위반	24
	안OO	시장	경남	특가법 뇌물수수	60
	안OO	대통령 관련자	충남	정치자금법위반	12
	이OO	국회의원	충남	선거법위반	12
	최OO	대통령 관련자	부산	특가법 알선수재	18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회질서를 특히 어지럽히는 고액뇌물 상습강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을 규정하는 형법의 특별법.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경제 윤리에 반하는 일정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그 범죄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 형법상의 배임 횡령 등에 대한 가중 처벌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처벌 규정 등이 있다.